2014년03월02일 46번
[소비자 관련법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행 적 판매원 확장 행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- ①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 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
- ②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허위 판매원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③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
- ④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. 부업, 알선, 설명회.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을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 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"가 틀린 것이 아닌 이유는, 이 역시도 시행 적 판매원 확장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, 정답은 "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허위 판매원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"입니다. 이는 판매원 모집 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, 불법적인 모집 방법 중 하나입니다.
따라서, 정답은 "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허위 판매원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"입니다. 이는 판매원 모집 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, 불법적인 모집 방법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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